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

함부로 애틋하게 갤러리 2024-11-26 10:14:05 Read times

서울 명동소재 대만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거행된 하기식에 운집한 화교들이 대만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내려지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다.

▶위성락 사무총장=회담 준비 과정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기존의 국제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전한 것이다.북한도 이를 잘 알 것이다.

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

▶문=올해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것을 주목했다.2019년 4월 방러 당시엔 총참모장 등 극소수가 수행했는데 이전과 달리 이번엔 대규모 군부 인사들이 동행한 것이 눈에 띄었다.동시에 그동안 의문시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의 재진입 기술이나 종말 유도와 관련한 기술 제공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.

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

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를 방문 중이다.동시에 유럽과 나토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.

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

▶문상균 교수=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.

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된 인물도 포함됐다.특히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.

▶문=이렇게 북·러 군사협력이 가시화해 북한의 기술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남북 대치와 대립 국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.그러나 과도한 액션은 리액션과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범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.

▶문=노후한 미그기와 함정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와 관련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.▶박=옛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거나 제공한 적이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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